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이란 ? 우리나라 부동산은 해외에는 없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소유 토지위에 B 소유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매매, 공유분할로 인해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하곤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 오늘 주제인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법정지상권의 유무에 따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의 토지위에 B소유의 건물이 있다. 만약 B의 건물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A는 토지주라하더라도 B의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8 다음
